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딱딱한 법률 용어이다 보니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송의 뜻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소송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소송의 뜻을 좀 더 풀어보자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간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
이해가 쉽게 살인미수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강도, 폭행, 절도, 사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형법에는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풍속범죄 등도 포함)
이 형법에 속하는 범죄들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이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때문에 국가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민사소송
이번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고, 일을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인 것이죠.
이때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가 됩니다.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등이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범죄의 입증의무가 원고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입증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인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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