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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딱딱한 법률 용어이다 보니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송의 뜻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소송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소송의 뜻을 좀 더 풀어보자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 간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 이해가 쉽게 살인미수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국가가 미..

⫸일반상식 2023.08.26

원고? 피고? 피고인? 이제 헷갈리지 말자고요~(feat.피의자)

뉴스나 드라마에서 원고, 피고라는 말을 자주 듣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주 듣는 단어라 사실 헷갈리지만 아는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이젠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원고 vs 피고 먼저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자 뜻풀이입니다. 원고 원(原 또는 源) : 근원 원 고(告) : 고할 고, 알릴 고 고함의 근원이라는 뜻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됩니다. 이 근원 원자를 쓰는 단어..

⫸일반상식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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