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기본 증명서의 개념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호주(집주인)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였습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었었고, 여성운동의 결실로 2008년 1월 1일 부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호적등본? 그리고 제적등본?
- 호적부 : 호주의 변경 등을 기록한 장부
- 등본 : 장부의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
- 초본 : 장부의 내용 중 일부를 열람할 수 있는 문서
호적부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호주가 사망하게 되면 장남 등이 호주를 승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호적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호적부는 폐쇄가 됩니다. 이렇게 폐쇄가 된 호적부를 제적부라고 부릅니다.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호적부는 모두 폐쇄됨에 따라 현재는 제적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7.12.31까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셋째, 인터넷 발급입니다.
그중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PC방이나 공용 PC에서 사용 시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눌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4. 사용하기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고 간편인증을 완료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양식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로 발급받고 싶을 때 사용하며,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시게 되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안으로 문서가 발급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및 확인방법 보러 가기
6. 프린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창이 뜨지 않을 경우 팝업 차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선택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시 A3, A4 등 원하는 용지크기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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